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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합니다.
작성일 :  2024-01-18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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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군사법원의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강화조약.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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