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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

관리자 2024-01-19 조회:9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

관리자 2024-01-19 조회:7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관리자 2024-01-18 조회:14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합니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

관리자 2024-01-18 조회: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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