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홈페이지 리뉴얼 관련 공지사항입니다.
작성일 :  2024-01-19 09:33
이름 :  관리자 E-Mail
폰트확대 폰트축소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전직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글목록
문의메일 메뉴전체보기
상호 : 이센스 홈페이지 빌더 대표자 : 이센스 사업자번호 : 123-02-01231
사업장주소 : 경기도 성남시 **** ******** 대표전화 : 1577-7606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이센스 호스팅 제공 : 이센스솔루션